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논란과 APEC CEO 서밋 숙박비 횡령 미수 사건과 관련해 임원 3명을 해임 및 의원면직 처리하고, 박일준 상근 부회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총 4명의 임원이 조직을 떠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를 계기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국내 대표 경제단체의 신뢰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문제의 출발점은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였다. 해외 이탈 고액자산가 수치를 근거로 한국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내용을 담았지만, 출처로 제시된 해외 기관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가짜뉴스’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후 국가 최고위급까지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단순한 통계 오류를 넘어 공공기관 수준의 책임성 문제로 비화됐다.

이어 APEC CEO 서밋 과정에서 드러난 숙박비 횡령 미수 의혹까지 겹치면서, 대한상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동시에 노출됐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대외 메시지로 배포한 ‘정보 통제 실패’, 다른 하나는 내부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시스템 부재’다. 경제단체는 단순한 민간 조직이 아니라 정책 영향력을 갖는 준공적 성격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재정의 투명성은 기본 전제다.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임원 해임과 조직 개편, 수사의뢰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는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논란이 된 보도자료는 외부 인용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의사결정 라인에서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는 단순 실무진의 오류라기보다, 조직 전체의 검증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자금 집행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횡령 ‘미수’ 단계에서 적발됐다는 점은 일부 통제 기능이 작동했음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해당 시도가 가능했던 구조 자체가 이미 내부 통제가 충분히 견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드러난 ‘징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데일리연합은 이번 사태를 인사 책임으로만 정리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접근이라고 본다.

핵심은 특정 인물의 일탈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도 걸러지지 않았던 시스템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국내 경제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상징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내부 검증 실패는 곧 대외 신뢰 붕괴로 직결된다.

향후 대책의 방향도 명확하다. 첫째, 모든 대외 발표 자료에 대해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외부 데이터 인용 시 출처와 신뢰도 평가를 병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예산 집행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기록과 실시간 점검 체계를 도입해 사후 감사가 아닌 사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이 분산되는 현재 방식으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재정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규정을 어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조직 이름으로 공식화되고, 내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구조적 책임의 문제다. 따라서 쇄신은 인적 교체를 넘어, 의사결정 방식과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조직 쇄신 의지는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시장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향력이 큰 기관일수록 말과 숫자, 그리고 돈의 흐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상의가 이번 위기를 일시적 인사 조치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계기로 삼을지는 향후 대응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