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명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속도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25년 총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여 20만명 선마저 위협받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연초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있으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하시켜 경제 전반의 경색을 심화시킨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 부양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이미 구인난이 심화되어 자동화 및 해외 인력 유치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업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는 등 산업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4년 대비 약 30만 명 감소한 3,500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68%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5~2029)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주택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지만, 이 같은 정책들이 실제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및 은퇴자 재고용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 역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고용 시장의 이질성 문제 해결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향후 한국 사회에 세 가지 주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를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의 조세 저항을 불러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산업 구조의 급격한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내수 시장 위축은 물론, 노동력 부족은 첨단 기술 도입 및 자동화 전환을 강제하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 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돌봄 서비스, 의료 산업 등은 고령화에 맞춰 성장이 예상되나, 인력난 해소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 소멸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지방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지역 경제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이는 다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향후 발표될 2026년 상반기 출생아 수 통계와 정부의 추가적인 인구 정책 발표가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민 정책의 방향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