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형량을 요청했다. 

구형 의견서에 따르면 특검은

•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형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을 제시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련 법리적 반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구형 이후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초 계엄 관련 긴급조치 및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판 결과는 향후 정치·사법적 파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