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 없는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마저도 올해는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과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초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현실은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일각에서는 파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예산 소진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등 주로 경제적 지원과 보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고비용 주거 문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경쟁, 경직된 노동 시장,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젊은 세대의 출산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제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출산율이라는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거, 교육, 돌봄,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범부처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하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며, 연금 등 사회 보장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미래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인구 위기 극복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