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전력 자급률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천이 전력자급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력 자급률에 따른 차등 전기요금 법안 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인천과 같은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도매 전기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며, 2026년부터는 소매 시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법안에는 전기요금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허 의원은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인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 구분 방식에 따르면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돼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인천은 2023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186%로, 발전량의 46%가 서울과 경기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으로 묶일 경우 인천의 자급률은 65%로 급감해 전기요금 인상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자급률이 3%에 불과한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크다"며 "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차등요금제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차후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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