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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식약처, 의료용 착용형 로봇 의료기기 지정…센서·모터·베터리 등 적용

의료용 착용형 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 품목 신설
국제조화와 다른 품목의 형평성을 고려한 엑스선 촬영장치 등급 하향 조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의 분류를 신설하고, ‘엑스선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의료기기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그간 제품 특성에 적합한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청력의 회복에 사용되는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품목 소분류도 마련된다.

 

등급 분류 국제 조화 등을 고려해 ‘형광판식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진단용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경계영역에 있는 제품 분류를 명확히 해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개발돼 많은 국민께서 기술 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업계에서 시장 진출과 연구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다양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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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저출산 쇼크 한국, 근본적 해법 필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2025년 연말 기준 더욱 심화돼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5년 연말 성과 분석과 2026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대책의 미흡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제적 부담을 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2025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 그리고 과도한 경쟁 사회가 낳은 좌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5년 연말을 기점으로 저출산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