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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 지원 가능해진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2020.1.9에 새롭게 개정된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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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올 한 해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1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 열린 ‘2026년 충남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충남은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해 도정 방향과 사회복지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여기에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해에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사회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충남 사회복지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