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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고려인동포 밀집지역을 찾아가 고충을 듣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안산지역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구한말인 1860년 농민 13세대가 최초 연해주에 정착한 이후 소련 당국에 의해 시베리아 등지로 강제이주되어 현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동포 
❍ 2월22일(금) 14시 안산시 소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안산은 국내 고려인 동포의 대표적 밀집지역으로 전체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 명* 중 약 1만7천 명(국내 거주 고려인의 약24%)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 7,200여명, 아산시 6,400여명, 광주시 4,200여명, 경주시 4,000여명, 기타 시·도 31,200여명 거주 중 
❍ 이번 방문은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 고려인 중 대표적인 독립유공자 후손은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허위 선생의 증손녀, 이위종 선생의 외증손,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 등이 있음
❍ 이날 참석한 고려인들은 이번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무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4세대도 동포로서 인정받아 단기비자로 오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확대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고려인 지원단체는 한국어교육 기회 확충 등의 개선과 의료보험혜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였습니다.
❍ 이에, 차규근 본부장은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동포들도 법 질서를 잘 준수하는 등 스스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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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