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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 올해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안양시는 다음 달까지 두달 간을 ‘마무리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영치와 시 홈페이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달까지 채권자 대위소송과 압류,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42억 원의 90%에 가까운 215억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최대호 시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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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