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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 76.1% vs 반대 13.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대해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매도 거래 제도가 주가를 떨어뜨려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준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7.7%, 찬성하는 편 28.4%) 응답이 76.1%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3.1%, 반대하는 편10.0%)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0.8%.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 주식투자 경험자,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찬성 여론이 85% 전후로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90%대에 근접했다.
한편,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과 주식투자 미경험자,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들도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나타났는데, 이들 역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데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찬성 88.1% vs 반대 9.2%)에서 찬성 여론이 90%대에 근접했고, 주식시장에 관심 낮은 층(66.0% vs 16.3%)에서도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65%를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찬성 82.7% vs 반대 11.9%)에서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섰고,주식투자 미경험자(67.4% vs 14.6%)에서도 찬성이 70%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찬성 84.1% vs 반대 11.3%)에서 찬성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70.7% vs 14.3%)에서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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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