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주취감형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8.2%.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직업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나타났는데, 특히 30대와 사무직에서는 폐지 여론이 90%를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vs 유지 9.7%)과 진보층(85.9% vs 10.1%), 보수층(77.4% vs 14.7%)순으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30대(폐지 93.2% vs 유지 5.3%)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상회했고, 이어 20대(88.3% vs
5.1%)과 40대(87.4% vs 7.6%), 50대(80.7% vs 14.6%), 60대 이상(59.1% vs 21.8%) 순으로 폐지가 압
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폐지 87.8% vs 유지 6.8%)과 서울(83.6% vs 10.6%), 경기·인천(83.0% vs
10.6%), 대구·경북(78.9% vs 12.3%), 광주·전라(74.3% vs 19.0%), 대전·충청·세종(67.6% vs
18.3%) 순으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도 또한 사무직(폐지 91.5% vs 유지 4.1%)에서 폐지 여론이 10명 중 9명을 넘었고, 무직(82.3% vs13.9%), 학생(80.2% vs 2.5%), 자영업(76.7% vs 20.7%), 노동직(72.5% vs 21.9%), 가정주부(70.4% vs12.2%) 등 모든 직업에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