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체 출동사항 미제출 등 응급의료 위반 9건

경기도 내에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지역 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으며,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난 달 14일 열렸던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한다”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