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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기 광주시는 7일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가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7월 16일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방세와 관련, 납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에 있는 신청서와 해명자료를 작성해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해 준다.

신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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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