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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난항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19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분담금 등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한미 양측은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측이 요구한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의 우리 쪽 부담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달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는 특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쪽이 부담하라며 방위비 분담액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 훈련 유예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바꿀 지가 주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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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고질적 시스템 한계 속 개혁 요구높아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3월 2일 기준) 공직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고위 간부의 특혜성 인허가 개입 의혹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례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공직윤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비리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풀이된다. 특정 이해관계와 결부된 유착 고리, 미흡한 내부 감사 시스템, 그리고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은 수년간 지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 등 현행 법규의 실효성 강화에 맞춰진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직자 비위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만 2천여 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처벌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