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중국 반독점기구가 한국 삼성, 하이닉스(Hynix)와 미국 마이크론(Micron)등 3개 메모리 거물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동
2017년 메모리 가격 상승때문에 중국이 889억 달러의 메모리를 수입했다.
근일 중국 반독점기구가 한국 삼성, 하이닉스(Hynix)와 미국 마이크론(Micron)등 3개 메모리 거물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동했다. 글로벌 드램(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즉 동적 임의 접근 메모리시장에서 3거물이 90% 이상 시장을 점유했다.
전업 집적회로 산업 매체 지워이망(集微网)보도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기구는 5월 31일 삼성,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회사들의 베이징, 상하이, 선쩐 사무소에 대해 돌연적 조사를 전개했다. 3대 거물의 불경평 경쟁행위 및 일부 기업들의 신고가 중국 반독점기구의 이번 조사를 유발했다.
2016년 이 가격 상승 채널에 진입한후 메모리 칩 가격이 지금까지 상승, 이미 2년에 접근했다. 중국은 글로벌 가장 주요한 메모리 칩 소비국으로서 메모리 칩 가격인상 요인으로 2017년 중국의 수입 메모리 칩이 889.21억 달러, 2016년의 637.14억 달러에 비해 39.56% 성장했다. 2017년말, 2018년 5월 반독점기구는 이미 가격 상승 문제를 가지고 삼성와 마이크론을 찾아 담화를 했다.
지적해야 할 것은 가격독점행위가 독점산업의 일상시장 행위이다. 2005-2006년 간 미국 사법부는 삼성, 하이닉스(Hynix), 독일 인피네온(infineon), 일본 엘피다(ELPIDA), 미국 마이크론(Micron)이 1999～2003년 간 가격 독점행위가 존재했다며 앞 4개 회사들에 대해 합계 7.29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마이크론은 솔선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조사를 협력하여 처벌을 면했다. 7.29억 달러 벌금중 삼성의 판매 처벌이 2.4억 달러로 그들의 1999～2002년 미국에서의 12억 판매액의 20%를 차지했다.
기자는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의 재무통계에 근거하여 2017재정연도 3개 회사들의 반도체 업무의 재중국 업무 영업 수입이 각기 103.88억 달러, 253.86억 달러, 89.08억 달러, 합계 446.8억 달러이며 2016년 재정연도의 321억 달러에 비해 39.16% 성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 국내에서 ‘반독점법’, ‘반가격 독점규정’에 따라 경영자들에 가격 독점행위가 존재하면 ‘반독점법’제46, 47, 49조로 처벌을 하며 한개 연도 판매액의 1%～10%를 처벌하며 위법행위 지속시간도 고려하게 된다.
만일 3대 거물들에 가격 독점 행위 존재가 판결되고 2017년 재중국 판매액에 따라 처벌하면 벌금액이 4.4억달러～44억 달러간에 달하게 되며 만일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행위를 고려하면 2016-2017년도 판매액에 따라 처벌하면 벌금이 8억달러～80억 달러간에 처하게 된다.
2017年，因存储器涨价，中国进口存储器889亿美元。
近日，中国反垄断机构启动了对于三星、海力士、美光三家存储芯片巨头的反垄断调查。在全球DRAM市场上，三巨头占据90%以上市场份额。
据专业集成电路行业媒体集微网报道，中国反垄断机构于5月31日对三星、海力士、美光位于北京、上海、深圳的办公室展开突然调查，三大巨头有碍公平竞争的行为以及部分企业的举报推动了中国反垄断机构发起此次调查。
自2016年Q3进入涨价通道后，存储芯片的涨价持续至今，已接近两年。中国是全球最主要的存储芯片消费国，受存储芯片涨价因素，2017年，中国进口存储芯片889.21亿美元，同比2016年的637.14亿美元增长39.56%。2017年底、2018年5月，反垄断机构已就持续涨价问题分别约谈三星、美光。
需要指出，价格垄断行为在寡头垄断行业属于常见市场行为。2005-2006年间，美国司法部曾裁定三星、海力士、英飞凌、尔必达、美光在1999-2002年间存在价格垄断行为，对前四家公司处以总计7.29亿美元罚款，美光因率先认罪并协助调查而免于处罚。7.29亿美元罚款中，三星的销售处罚为2.4亿美元，占其在1999-2002年美国12亿销售额的20%。
记者根据美光、三星、海力士财报统计，2017财年，三家公司的半导体业务在中国营收分别为103.88亿美元、253.86亿美元、89.08亿美元，总计446.8亿美元，同比2016财年的321亿美元增长39.16%。
在国内，根据《反垄断法》、《反价格垄断规定》，经营者存在价格垄断行为的，按照《反垄断法》第四十六、第四十七、第四十九条进行处罚，处以上一年度销售额1%-10%的罚款，且需要考虑违法行为的持续时间。
如果裁定三大巨头存在价格垄断行为，并按照2017年在中国销售额进行处罚，那么罚款额将在4.4亿美元-44亿美元之间，而如果考虑从2016年至今的市场行为，以2016-2017年度销售额进行处罚，那么罚金将在8亿美元-80亿美元之间。
/央视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