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다수, 연대적 기본소득에 찬성

베를린 시장 미카엘 뮐러 (Michael Müller)가 제안한 하르츠퓌어 (Hartz IV)의 대안책이 국민들에게 다가온 분위기다. 최근 설문결과 61.8%의 독일인들이 하르츠퓌어 대신 기본소득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tagesspiegel.de)

지난 28일자 타게스슈피겔지는 독일인의 다수가 베를린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실업자를 위한 연대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기관 Civey에 위탁해 실시한 설문결과를 근거로 보도했다. „독일에서 모든 장기실업자들에게 공익적 직업활동을 최저임금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61.8%의 답변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반대로 26%는 부정적으로 답한 결과를 보였다.

뮐러 시장이 제안한 연대적 기본소득제란 지금까지 이야기 되어져 오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조건없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장기 실업자들을 일정 기본소득을 주고 공익 직업시장에 투입하자는 제안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이러한 기본소득제 제안에 찬성하고 있는 모습인 가운데, 부유층 사람들의 긍정적 답변은 평균치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정당 지지자들의 차이 또한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단지, 기대에 맞게 좌파당 지지자들의 기본소득제 찬성 분위기가 조금 더 크다.

베를린의 뮐러 시장은 타게스슈피겔지에 하르츠퓌어를 대체할 연대적 기본소득제를 요구하는 칼럼을 게재한바 있으며, 이후 사민당 부대표 말루 다레이어 (Malu Dreyer)와 조금은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노동부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사민당 소속) 또한 뮐러 시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내보인바 있다.

Civey 여론조사기관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독일국민 총 5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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