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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두개 목표 실현을 위한‘사상최대권력’의 중국 생태환경부

이것은 2017년 10월 31일 촬영한 허베이성 한단시 충타이구 즈산 공원(河北省邯郸市丛台区紫山公园)이다. 즈산은 원래 폐쇄 광산으로서 최근연간 충타이구가 환경 정리를 강화하면서 즈산 부근의 소형 탄광을 폐쇄 단속하고 폐기 토지를 정리했다. 즈산 생태 보수 공사가 주변 환경 품질이 제고를 얻게 했다. 


3월 28일 미국 세계정치 리뷰(World Politics Review)사이트가‘환경정책의 집중적 관리가 중국 사회의 환보가 속도를 내게 할까?’라는 문장을 실었는데 지은이는 신미국 안전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CNAS) 에너지경제와 안전 항목 연구원 네일 바티아(Neil Bhatia)이다. 문장은 중국의 전체 영도팀은‘생태문명’구축의 정치적 의향을 선명하게 표현했는데 새로운 환보부문 설립은 이 의향 실시의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문장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생태환경부를 설치했는데 이 부문의 책임자는 리간제(李干杰)로서 리간제는 2017년 6월부터 당시 환경보호부 부장을 맡았다. 생태환경부 직책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 기구는 환경보호부가 이전에 관할하던 사무를 포함할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개위(发改委) 직책에 속한 기후 온난화 정책관리를 포함하며 또 수(물)환경관리도 포함한다. 

중국이 생태환경부를 설립한 것은 이 부문이 중국 사회의 환보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젝슨 유잉(Jackson Ewing) 미국 아시아협회(Asia Society) 정책연구소 고급 고문이 말한 바와 같이 새로 설립한 이 부문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중국 현대사상 환경문제 책임차원에서 최대 권력기구이다.”고 말했다. 중국정부가 환경감독 정책 대권을 거두어들인 것은 대체로 서로 밀접히 관련된 두 목표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 두 목표 실현 여부는 매우 큰 정도에서 새로 설립한 이 기구가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있으며 중국이 직면한 내외 환경과 기후 문제 상황에서 야심찬 행동 실시의 효과적인 도구로 되느냐에 달렸다.

첫 목표는 중국 영도자 및 각 정부기구가 기후 문제 대응에 적극 투입하고 있으며 환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전국 인대회의 폐막회에서 중국 영도자는 중국이 “더욱 큰 강도로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녹색 생산 방식과 생활방식 형성의 속도를 내며 돌출한 환경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파리기후 협정에서의 퇴출을 계획함을 선포한이래 중국이 신속하게 미국이 남긴 진공을 메우고 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이 재차‘파리협정’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지만 또한 소프트실력 차원의 보답을 수확하고 싶어한다.이 새로운 부 기구의 직권과 이미지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즉 베이징이 적어도 환경정리 개선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트럼프정부의 영도하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시정도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대응에 대한 약속으로 근간 중국은 이 나라가 2009년 코펜하겐 기후 대회에서 내놓은 배출감소 보증을 이미 기한전에 완성했다고 선포했다.

두번째 목표는 환경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서 부문과 부문간 삼엄한 장벽,각자의 독자적인 행정 및 지방에까지 관철되지 못하는 중앙의 법령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문장이 말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정책이 관철집행중 이러한 문제의 견제를 받았다. 이 점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당전 베이징이 전국적인 배출정액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대체로 여전히 정부 법령식의 경제중 일련의 복잡한 배출 감소 메커니즘을 설립하려는 것 때문이다.

중국의 영도자는 새로 설립된 생태환경부가 이러한 도전을 통합하고 집중 관리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부급 기구의 조직구조 청사진에서 직책 귀속을 조정하기가 쉽지만 이러한 조정이 진정하게 실시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두 목표의 실현은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에 달렸다.

글로벌 온실기체 배출차원 대국의 하나로서 국제사회의 기후 온난화 대응중 성공여부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물론 중국이 자기의 환경포부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민중의 장원한 건강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 영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시아 정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 절반 이상 인구의 경제, 에너지의 안전한 발전궤적을 결정한다. 중국의 전체 영도팀은‘생태문명’건설의 정치적 의향을 선명하게 표현했는데 새로운 환보부문 설립은 이 의향 실시의 첫걸음이다.


美国世界政治评论网站3月28日刊登题为《环境政策集中管理会加快中国社会的环保进程吗?》的文章,作者为新美国安全中心能源经济与安全项目研究员尼尔·巴蒂亚。文章称,中国整个领导班子明显表达了建设“生态文明”的政治意愿,设立新的环保部门只是落实这一意愿的第一步。

文章称,中国国务院新设置了一个生态环境部。该部的负责人为李干杰,李干杰2017年6月开始出任当时的环境保护部部长。生态环境部的职责很宽泛,既包括环境保护部先前管辖的事务,也包括此前属于发改委职责的气候变暖政策管理,还包括水环境管理。

文章认为,中国设立生态环境部是为了让该部门集中管理中国社会的环保事务。正如美国亚洲协会政策研究所高级顾问杰克逊·尤因所说,这个新成立的部门至少理论上是“中国现代史上负责环境问题的权力最大的机构”。中国政府这样收拢环境监管政策大权,多半是为了实现两个密切相关的目标。这两个目标能否实现,将在很大程度上取决于这个新组建部委拥有多大权力,能否在中国面临国内外的环境和气候问题的情况下,充当实施雄心勃勃的行动的有效工具。

文章称,第一个目标是证明中国领导人及各个政府机构正在全力投入对气候变暖问题的应对,积极制定环保政策。在不久前的全国人大会议闭幕会上,中国领导人宣布中国“要以更大的力度、更实的措施推进生态文明建设,加快形成绿色生产方式和生活方式,着力解决突出环境问题”。自从特朗普总统宣布打算让美国退出巴黎气候协定以来,中国就在迅速填补美国留下的真空。

文章分析称,虽然中国希望美国重新加入《巴黎协定》,但也乐于收获软实力方面的回报。提高这个新部委的职权和形象会传递出强有力的信号,即北京至少已经开始改善环境治理,而同时,美国在特朗普政府的领导下对这些问题的重视程度却不断下降。对应所作承诺,就在近期,中国宣布该国2009年在哥本哈根气候大会上所作的减排保证已经提前完成。

文章称,第二个目标是加强中央政府对环境政策的控制,以解决部门与部门之间壁垒森严、各自为政,以及中央政令无法贯彻到地方等问题。以往类似政策在贯彻执行过程中往往会遭到这些问题的掣肘。这一点利害攸关,因为当前北京正推出全国性的排放配额交易机制,要在一个基本仍为政府指令型的经济中建立一套复杂的减排机制。

文章称,中国领导人希望新成立的生态环境部能够整合这些挑战并进行集中管理。但是,在部级机构的组织结构图上调整职责归属容易,要让这些调整真正落地却困难多了。

文章认为,这两个目标的实现还取决于中国的宏观经济状况。

文章表示,作为全球温室气体排放大国之一,中国对于国际社会应对气候变暖成功与否起着至关重要的作用。当然,中国能够实现自己的环境抱负,对中国人民的长远健康同样至关重要。特别是在美国不承担领导责任的情况下,中国对亚洲的政治、经济影响力将决定世界半数以上人口的经济、能源安全发展轨迹。中国整个领导班子明显表达了建设“生态文明”的政治意愿,设立新的环保部门只是落实这一意愿的第一步。

这是2017年10月31日拍摄的河北省邯郸市丛台区紫山公园。紫山原是一座废弃矿山,近年来丛台区加强环境治理,关停取缔紫山附近小煤窑,整治工矿废弃地。紫山生态修复工程使周边环境质量得到提升。

/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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