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카손 테러 후, 프랑스 대테러 정보시스템 재정비 절실
지난 3월 23일 프랑스 서부 까르까손 테러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안보정책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유통매장 Super U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린 이번 테러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가 잠시 테러공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 해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그 동안 여러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프랑스인의 주요 불안요인은 테러문제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에 따르면 카르카손 테러 진압과정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대테러 정보활동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이번 카르카손 테러범의 경우 전과자이며 자동차 행인을 살해하고 유통매장에서 인질극을 벌리고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았다. 그는 이미 이슬람 극단주의 종교운동의 하나인 살라피스트와의 관계가 있는 감시대상에 올라있었다. 또한 여러차례 무기 암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알렸다. 이러한 모든 특성은 2015년 뱅센느지역 슈퍼마켓 테러범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국은 이미 지난 2014년 이번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테러관련인 목록인 ‘fiché S’에 등록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후 지속적 감시를 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테러전문가이며 전직 요원인 이브 트로티뇽은 실수는 있을 수 있으며 정보업무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 정보 당국과 테러 전담반의 감시가 뒤따르는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는 놓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2015년 이후로 인적 자원과 정보서비스강화, 민간전문가 영입 등 대테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이다. 특히 인권침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보와 테러방지를 위해 강화된 공권력과 법안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그 동안 정부는 대테러 정책으로 인해 저지된 공격이 상당하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주와 같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트로티뇽씨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ishé S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는 현재 리스트에 오른 테러 위험성이 있는 급진주의자는 2만 여명에 달하며 효율적 대처를 위해 기준을 재검토하고 선별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 분석가 양성이 절실하다. 테러공격 대상의 개별적 분석과 특성조사가 더욱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극단주의의 행태 발전에 주목해야한다. 테러연구 전문기관Action résilience의 마크 라퐁은 범죄와 테러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본적으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테러현안이 축소되면서 종종 위협을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테러현상이 일화적 차원으로 축소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트로티뇽씨는 정부의 호언장담보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개보고서를 작성하며 백서마련 등을 통해 전략을 재정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장기적 대테러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테러리즘에 관한 보고서는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
<사진출처: 라 크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