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독일 자녀양육 보조금 개혁 거부

독일 연방정부가 자녀양육 보조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개혁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사회위원 마리안네 티센 (Marianne Thyssen)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welt.de)

지난 23일자 독일언론 벨트지는 독일 노동부청이 작년한해 외국으로 송금한 자녀 보조금 액수가 약 3억 43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도와 비교해 거의 10배가 증가한 액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주 독일 의회에 논쟁을 일으킨바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새로은 독일 정부가 공표한 바에 의하면, 유럽연합 외국인의 자녀들이 독일에 거주하지 않고 각각의 고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양육 보조금을 제한하면서, 자녀가 살고있는 그 국가의 생활비용을 고려한 액수를 지불할수 있도록 개혁을 이룰 계획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유럽연합 출신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동안 자녀가 독일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양육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개혁하려는 독일정부에 유럽연합 위원 마리안네 티센이 강하게 거부하고 나서면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는 우리가 유럽에서 서로 약속한 공정성과 관련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독일의 논리대로라면,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있는 독일 퇴직연금자들도 낮은 연금을 받는것이 맞다“면서, „세상에 2등인 자녀들과 연금자들은 없다“며, „똑같은 세금과 분담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