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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 제재 늦추지 않겠다"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기대 이상의 남북 합의에 미국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CNN은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에 대한 악몽을 넘겨줬다고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놓은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ABC 방송도 "새로운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기대 이상의 남북 합의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뒤 도발로 이어졌던 북한의 전례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원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사를 표명한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대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으로 응답한 가운데 북미 대화가 언제 어떤 형태로 성사될지, 미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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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