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브렉시트 이후 첫 예산회의, 합의 찾기 어려워

유럽연합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독일연방 총리 케르켈은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예산을 기본가치 유지를 위한 시스템구축에 쓰기를 원하고 있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지난 23일 독일 언론들은 브뢰셀에서 브렉시트 이후 첫 예산회의가 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 7년간의 예산계획을 두고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해년마다 약 100억유로의 예산구멍을 어떻게 막을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두고 각 국가간 차이가 큰 모습이 확인되었다.  

오스트리아나 네델란드, 또는 덴마크처럼 작은 국가들은 현명한 예산긴축책이나 예산 재편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반면, 큰 분담금을 내고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국가들은 더 많은 지출에도 열려있는 입장을 취했다. 메르켈 총리는 „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라면,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를들어, 교육이나 연구분야, 그리고 디지털와와 외무정치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의견으로, „긴축책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보조금 분배에 있어 행정관리에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농업보조금 분야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경제적으로 약한 유럽 국가들이 난민문제나 공통된 가치들을 존중해나갈수 있도록 시스템구축펀드로부터 지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 예산위원인 귄터 외팅어 (Günther Oettinger)는 돌아오는 5월 초 중장기간 재정안 컨셉을 제시할 예정이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