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프랑스 성장률 상향 조절
프랑스의 경제회복세가 2018년에도 이어갈 전망이다. 유럽위원회가 전한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정부의 예상보다 3포인 높다. 프랑스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뒷받침해준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2018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2%로 상향조절 했으며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전망 1,7%보다 3포인트가 높다. 작년 말 프랑스 경제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조정이다. 지난 11월 위원회는 2017년 성장률을 1,6%, 2018년 1,7% 그리고 2019년 1,6%로 전망했었다.
유럽위원회는 경제 성장 모멘텀을 맞은 2017년의 추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되어 올해 2,0%를 이어 내년에는 1,8%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포화상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프랑스가2017년 1,8%를 이어 2018년 2,0% 그리고 2019년 1,8%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공공적자가 유럽기준인 GDP 대비 3%미만(2017년 2,9%, 2018년 2,9%, 2019년 3,0%)으로 조정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공공적자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7년 최종집계는 오는 5월에 나올 예정이다.
스페인과 함께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공공적자 과도국 제재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2009년부터 유럽연합은 예산적자가 심각한 유럽연합 국가에 대해서 제재와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면하기 위해 프랑스는 유럽연합에 2년 연속 공공적자를 3% 미만으로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장률 상승세는 호기라 볼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오는 3월 각 유럽연합 국가들의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를 예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첫 번째 외부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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