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드디어 비닐봉지 사용에 세금책 시행

그리스는 유럽에서 비닐봉지 소비가 가장 큰 국가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올해 1월 1일부터 드디어 비닐봉지 사용에 세금책을 시행한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5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그리스 국민이 일년간 사용하는 비닐봉지가 일인당 평균 363장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소비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바다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167곳의 그리스 해변가에서 잡힌 1000마리 가량의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모든 물고기들에서 비닐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가 나서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에 관세가 적용되어, 비닐봉지 한장당 가격이 4세트로 시작해, 2019년까지 9센트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리스 정부는 오로지 여행산업만에 관심이 크다는 지금까지의 비판이 이어져 왔지만, 그리스 환경부가 이제서야 반응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미 다른 유럽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비닐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써오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는 2003년 이래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책을 써오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대표적이다. 오늘날 덴마크 국민들이 일년간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일인당 평균 4장에 불과하고 있다.   

그리스의 이번 정책 또한 자유의지라기 보다는 2015년 통과된 유럽연합의 규정을 받아들인 모습으로, 규정에 따르면, 모든 유럽연합 국민들의 일년간 비닐봉지 사용은 2025년까지 일일당 평균 40장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스는 올해부터 거둬들이는 비닐봉지 세수입을 온전히 재활용 부분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국민들의 환경을 위한 소비태도를 장려하는 부분에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태도와 비슷하게 가계 쓰레기의 15%만이 재활용 되는 등 그리스 국민들의 환경보호 의식 또한 부족하기로 유명한 이유이다. 그리스는 이미 유럽연합 법원에서 형편없는 쓰레기 매니지먼트로 여러번 처벌받은바 있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