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종료된 식량 현황총회, 소비자 이익은 소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방안과 시스템 정립을 위한 프랑스 식량 현황총회가 지난 해 12월 말 종료된 후 각 관계자들의 이해타산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주요 관계자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논의는 미약한 상태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수개월 간 지속된 식량 현황에 대한 논의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지만 결과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유럽 1
프랑스 뉴스채널 유럽1Europe 1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농민의 수입을 향상시키고 농업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의 할인과 재판매 제한 규정에 대한 논의는 진전 된 반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다.
실제로 이번 총회의 목적은 농민들의 존엄을 지키고 생산모델의 변화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소비자의 기대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식량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규정들은 올해 초 법안으로 채택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에 소비자는 소외되었다는 것이 프랑스 소비자연맹UFC-Que Choisir의 평가다. 이 연맹의 식량담당관 올리비에 안드로는 총회에서 제시된 법안은 농민, 낙농업자와 대형유통업과의 상업적 교섭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정부가 공언했던 유기농식품 장려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학교식당에서의 유기농제품사용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수치도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해외식품유입문제는 유해식품관리소를 유럽연합에 제안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지역제품 활성화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500개의 영토식품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말로 그쳤다.
식품위생, 식품의 질, 생태계 전환 등 전반적 식량 정책 고민에 따른 법률안이 전무하다는 것이 올리비에 안드로의 평이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교식당식품 보급을 위시한 아동식품 운영안,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 지방, 소금 및 설탕 함량 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자연맹이 또 하나 주목한 것은 ‘가격’이다. 농민 지원책의 일환인 슈퍼마켓의 할인가격과 규모제한은 환영할 만하다.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수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생산가격 인하 압박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협회의 입장은 상반된다. 소비자협회는 유통업체가 저가정책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가격 인하폭은 적어지며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재고판매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이다. 결국 농민들도 재고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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