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 치는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
세계적 기류이며 프랑스 정부의 핵심기조 중 하나였던 원자로 폐쇄안이 백지화 상태로 돌아서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감소는 앞 선 정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현 정부에서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고 있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환경정책의 핵심과제인 원자로 폐쇄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니콜라 윌로 환경부 장관은 자신이 목표로 내세웠던 원자로 폐쇄안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장을 번복했다. 윌로장관은 현재 프랑스 전력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점유율을 2025년까지 50%로 낮출 것이라고 언명해 왔었다. ‘속임수보다는 현실주의와 솔직함’을 택한다고 윌로장관은 밝혔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는 2012년 프랑소와 올랑드 전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원자로 폐쇄안을 엠마뉴엘 마크롱이 이어받았고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원자로 폐쇄에 대한 구체안은 제시되지 않아 공허한 구호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노후원전폐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2012년-2017년 동안 프랑스의 58개 원자로 중 단 하나도 폐쇄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페센하임 원자력발전소폐쇄안이 2017년 4월 법령에 의해 승인됐으며 2020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 의존률을 50%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58기의 원자로 중 17-20기를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2025년까지 연간 2기 이상의 원자로를 폐쇄해야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윌로장관은 지난 7월 이러한 폐쇄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러한 원자로 폐쇄가 가능하지만 핵심은 대체에너지 개발문제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원자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은 급격히 진행되었지만 20여 기의 원자로를 폐쇄를 위해서는 또 다른 대체에너지원이 필요하다.
프랑스 전력회사 RTE는 정부가 제시했던 원자로 감소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소 4기를 가동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20여 기의 새로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가스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평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높은 CO2 배출량으로 환경문제가 쟁점이 된다.
반면 2025년까지 원자력 의존율 50%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 에너지관리청ADEME의 보고서는 2025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와 전기요금 30%가 요구되지만 원자력50%와 재생에너지40%로 구성되는 에너지 혼합에 따른 추가비용보다는 적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평가다.
프랑스 유로저널
데일리연합 & 무단재배포금지
유로저널(http://www.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