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고소당하다

영국 정부가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의 고질적인 실패로 3번째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환경 법률가들의 모임인 클라이언트 어스 (Client Earth)가 매해 4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영국 내 대기 오염 문제로 장관들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영국 정부가 대기 오염 문제로 법원에 기소되는 것은 3번째가 된다.

사진:가디언

클라이언트 어스는 영국 정부의 대기 오염 관련 전략들이 EU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질 나쁜 공기를 없애는 법률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클라이언트의 CEO는 “영국 정부가 이 나라의 대기 공기 오염의 불법적이고 해로운 수치를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오직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클라이언트 어스는 지난 10월 장관들에게 대기 오염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선제적으로 전달했으며, 정부의 응답이 충분해 보이지 않자 현재 법원에 법적 청문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영국 대부분의 도심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로 인한 공기 오염이 불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기 오염 계획이 시 당국자들과 의사들로부터 충분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다.

지난 9월, UN 특별 조사위원은 영국 정부가 시민들의 건강과 삶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 보호 단체인 지구의 벗(FOE·Friends of the Earth)의 올리버 헤이스(Oliver Hayes)는 "영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법원에 고소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30억 파운드를 공기 질 향상과 해로운 배출을 줄이는데 사용했으며, 2040년까지 새로운 디젤과 휘발류 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에 종합적인 ‘Clean Air Strategy’ 발표를 시작으로 공기 오염을 다루기 위한 더 진척되는 단계들을 시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