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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중국에 무역압박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무역압박을 시작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혐의 조사를 명령하는 각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 도중 잠시 백악관으로 돌아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라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하나의 큰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단호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가 곧 중국의 부당 무역관행 혐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관세 인상 등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짐은 물론, 무제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슈퍼 301조'가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낸 든 것은 무역적자를 줄이자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해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사가 북핵 저지를 위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라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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