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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 북핵 위기 틈타 '자위대 합법화' 시동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전쟁 포기', '교전 불가' 조항이 있어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의 헌법이 시행된 지 70년이 됐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틈타 아베 총리가 개헌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도쿄 도심에서는 대규모 개헌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쟁 포기,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일본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개헌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우려에도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천 20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세몰이에 나섰다.


자위대 합법화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국민의 반발을 고려해, 전쟁 포기, 교전 불가 조항은 그대로 둔채 자위대를 합법화해 사실상 군대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자위대 역할을 키워온 아베 정권의 전략은 맞아떨어져 개헌에 대한 반감도 이전에 비해 줄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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