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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앞장서 - 인천광역시청




인천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인천시와 인천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2월 15일 오후 2시 인천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찾아가는 취업&정서지원 한마당'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70여 명이 참가했다.

'찾아가는 취업&정서지원 한마당'은 지방자치단체와 보호관찰소가 협업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앞으로 격월 1회씩 개최해 보호관찰대상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 취업 취약계층이 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주최기관 외에 JST일자리지원본부,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의 전문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전문상담사의 취업 및 진로상담 뿐만 아니라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지원 상담 등이 제공됐다. 보다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희망하는 참가자에게는 오는 3월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받는다.

'보호관찰(protectivesupervision)'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다.

인천에는 인천보호관찰소와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등 2곳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지난해 연인원 5천694명의 보호관찰대상자 중 51%(2천925명)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무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과자 중 재범률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출소 1년 이내가 63%로 가장 높았다. 2년 이내는 12%, 3년 이내는 11%였으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4%로 나타나 체계적인 보호관찰이 재범을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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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