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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동군, 정부정책 연계 신규사업 37건 발굴 추진 - 하동군청




하동군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방향과 연계한 새로운 시책 37건을 발굴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동군은 15일 오전 8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과 관련 업무 담당주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새로운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시책 발굴 보고회는 '중앙부처 업무 따라잡기'를 모토로 2016년도 정부 정책 방향에 근접한 실과소별 각종 군정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군민이 느끼는 체감오차를 최소화하고자 기획됐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 앞서 올해 중앙부처의 각종 포괄 공모·응모 사업과 관련한 사전 검토 내역과 2016년도 중앙부처 업무보고 자료 등을 전 실과소에 배부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참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올해 각종 시책이나 공모사업, 예산·비예산 사업을 망라한 정부정책에 접목 가능한 신규 사업 37건을 발굴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시책은 차 생산시설의 현대화·자동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팜 축산 확대 보급, 우수한 품질의 하동 솔잎한우 홍콩 수출 추진, 소규모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등이다.

또 영신원 마을 주민의 불편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마을 간이양로시설 건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새로운 시책에 포함됐다.

군은 이날 보고된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공모·응모 준비를 철저히 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열악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 추진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새로 발굴된 시책이 공모·응모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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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