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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1.45% 초저금리로 150억원 지원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가 단열창호, LED 조명 교체 등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해 주택의 경우 1가구당 최대 1,500만원, 건물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연1.45%의 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연간 융자지원 금액은 총 150억 규모이다.

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0.3%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연간 150억 규모 내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해 1.45%의 저금리로 공사비용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그간 주택 부문의 지원 한도 금액을 당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원하는 신청인이 부담되는 공사비용으로 공사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공제품의 성능을 하향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총 130억원이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사비용으로 융자 지원되었으며(주택 86억원, 건물 44억원), 단열창호·고효율보일러·LED조명 교체 등의 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3,563TOE/년을 절감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으로 에너지사용량 127,746TOE/년을 줄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27만 5천톤을 감축하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천9백50만 그루를 심거나, 여의도 면적의 86배에 해당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주택부문 시설개선은 단열창호, 벽체단열, 고효율보일러, LED 조명 등 순, 건물부문은 LED 조명 교체, 냉·난방개선, 단열개선, 폐열회수 시스템 설치 순으로 공사 비율이 높았다.

주택 또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서 융자지원 규모와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환경정책과(02-2133-3575~9) 또는 다산콜(120)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56%를 차지하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작년 한해에만 총 1,416개소의 주택과 건물이 참여했다”며, “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원 한도를 높이는 등 지원 조건을 개선 한 만큼 효율화사업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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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