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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해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전개 - 김해시청


김해시는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면서 7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성장률의 둔화 지속, 주거비 부담 확대 및 소비성향 저하 등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지속 증가 등 재원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조세정의 구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해시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411억 원(도세 113억 원, 시세 298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은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시가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으로는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 조사, 압류와 체납자 직장인 급여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 수색과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전담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 최소화, 성과중심의 체납활동 인센티브 제공, 읍면동 지방세 징수분야평가 등 체납세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 추진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 펼쳐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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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