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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유발효과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목적 달성'

- 사용액 1,746억원... 도내에 미친 경제 생산유발 효과 2,274억원 부가가치 효과 1,172억원, 고용 3,722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지난 7.5일부터 9.30일까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1,746억원에 대하여 전북연구원에서 효과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생산유발효과는 2,274억원, 부가가치효과는 1,172억원이며 고용숫자는 3,722명으로 나타나 전라북도가 당초 목표한대로 코로나 19로 침제된 지역경제살리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버팀목으로써 경제성장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각 시군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2,109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1,102억원의 부가가치발생, 3,514명 고용 발생 전국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3,10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1,526억원의 부가가치발생, 4,291명 고용 창출 효과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지난 7.5~9.30일까지 지급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1,764,756명이 수령(지원대상자 1,801,412명 대비 98%)하였고, 사용액은 1,746억원(사용률 99%)으로 집계되었다.

 

지급개시 첫달인 7월에 1,297억원(74.3%)을 사용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의 주 사용처는 69.7%인 1,216억원이 도소매업으로 유입되었으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9.8%),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4.9%)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경기동행종합지수에 따르면 ‘20.2월까지 급격한 하락한 지수는 국가재난지원금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기간동안에는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20년 4월과 9월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과 ‘21.7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반등하여 회복하는 추세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재난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전라북도가 지난 7월에 과감한 정책결정으로 전 도민에게 지원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비단 경제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필요성과 결부시켜볼 때,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로 발생하는 유행성 질병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최소화와 경제적 수요를 끌어올리는 전략과 함께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의 공급측면에서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과 경제 파급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모두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지난 7~9월까지 사용된 재난지원금의 힘이 새해 임인년에도 훈풍처럼 계속 불어서, 재난극복과 경제살리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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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흔들리는 밥상 물가…정부 긴급대책은 충분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밥상 물가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고점 구간에 진입하면서 농업 생산비와 유통비 전반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료, 사료, 물류비를 거쳐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상승 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의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제 및 공공요금 조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부 흡수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되더라도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가격은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