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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2021년도 "의료법인 대상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자정능력 향상 및 올바른 운영 유도 목적
- 12월 24일까지 27개 의료법인 대상…재산관리현황, 정관 등 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도내 의료법인 27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4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의료법인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법령 준수 교육기회를 제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법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법인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이나 보완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애로사항 청취도 적극 추진해 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정우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법인의 설립취지를 법인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며,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의료법인 총 59개소를 2년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2개소를 점검해 3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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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