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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2021년도 "의료법인 대상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자정능력 향상 및 올바른 운영 유도 목적
- 12월 24일까지 27개 의료법인 대상…재산관리현황, 정관 등 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도내 의료법인 27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4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의료법인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법령 준수 교육기회를 제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법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법인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이나 보완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애로사항 청취도 적극 추진해 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정우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법인의 설립취지를 법인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며,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의료법인 총 59개소를 2년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2개소를 점검해 3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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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