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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예결위원 대상 설득'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 중

-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등 핵심사업 예산반영 협조 요청
- 송하진 도지사, 11월 4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에 이어 국회에 본진을 이끌고 민주당 핵심 인사 방문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지난주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도 지휘부의 국회 상임위 대상 전방위 활동을 펼친데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예결위를 타깃으로 집중 공략에 나선다.

 

본격적인 국회 심사에 앞서 상임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북도는 예결위원 대상으로도 한발 앞선 설득 활동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1월 1일에는 신원식 정무부지사가 선봉장으로 나선 가운데 전북 연고의원이면서 예결위원인 전혜숙, 김한정 의원과 예결소위 위원인 장철민, 정태호 의원을 잇달아 만나며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설득하였다.

 

먼저 정읍이 시댁인 전혜숙 예결위원을 방문하여서는 소관 상임위(과방위) 사업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구축’의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에서 비R&D 예산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과소 반영된 사업으로, 전북도에 홀로그램 관련 자원이 집적화되어 있고 기업 지원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지역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킨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신규 반영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읍이 처가인 김한정 예결위원에는 소관 상임위(정무위) 사업으로 전북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태 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위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이행, 혁신금융 생태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이미 금융중심지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대통령 임기 내에 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도의 강점인 농생명산업 핵심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 플랫폼 구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이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연고 의원으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서 신원식 부지사는 장철민, 정태호 예결소위 위원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산자위 사업의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환노위 위원이자 예결소위 위원인 장철민 의원에게는 전북도 핵심사업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 11월 3일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며, 현업축사 매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처 예산에는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점을 설명하며,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피해복구 및 치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은 예타 통과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은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서 산자위 위원이자 예결소위 위원인 정태호 의원에게는 새롭게 그려가고 있는 전북 산업지도를 설명하며,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사업의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통합 실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의 증액 반영과 함께 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세부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의 신규 반영을 건의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올해 2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에 구축하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의 신규 반영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 증액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휘부가 총 출동하여 상임위․예결위를 집중 공략한 데 이어서 양당 핵심 인사 방문도 병행하여 국가예산 최다 확보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1월 4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이종배 예결위원장, 이만희 예결위 간사 등 야당 핵심 인사를 만나 주요 사업 예산반영 협조를 당부하고, 이어서 당일 오후에는 국회로 상경하여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여당 핵심 라인을 방문하여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주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 방문으로 전북도 주요 사업을 각인시킨 데 이어, 여야를 불문한 전방위적인 국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회단계에서 전북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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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