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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2차 전라북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토론회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4개 정책목표, 49개 핵심과제 담아
- 토론회 등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내년 시행계획 확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28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연대와 책임의 포용적 인권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안)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을 통해 생중계했으며, 댓글 참여를 통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여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제2차 전라북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보고 및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여기에는 도 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인권전문가, 관계기관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온라인 유튜브로 의견 참여가 가능하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예방적 인권행정 지원체계 강화, △공공기관 인권경영 기반구축, △사회적약자 맞춤형 인권보장제도 수립, △도민참여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 4개 정책목표, 49개 핵심과제가 담겨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내외 인권도시 사례분석과 국가인권기본계획 등의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분석했다. 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권여건 및 환경분석을 거쳐 제1차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와 도민 인권실태조사 및 사회적약자 등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을 마련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의 의견을 자문하고, 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의 비전인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한층 강화한 ‘연대와 책임의 포용적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4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설동훈 전북인권위원장과 기본계획 연구진의 보고, 타시도 기본계획 연구자, 인권전문가 등의 지정토론과 전라북도 인권위원 및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위원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유튜브(전북인권공감 채널)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1월에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전북도는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도시 및 전국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지방정부차원의 인권정책을 선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참여하고 존중받는 포용적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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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