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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 제2회 추경 심사 대비 연찬회 개최

- 지방재정 분석 및 예결산 심사 역량 강화 중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제2회 추경심사를 대비하여 31일(화)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비대면 실시간 방식으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제4기 예결특위의 첫 활동으로2021년 전북도 및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전문가 초청강의와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추경안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예결특위의 심사방향 및 주요 쟁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초빙된 성공회대 NGO대학원 우지영 교수는 지방재정 분석 및 예결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기초단체 3선 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시 장점마을 현안 해결과정과 의회역할 등을 열강하여 참석 의원들의 공감과 호평을 받았다.

 

김정수 위원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국민상생지원금 외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두루 살피는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2022년도 본예산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도민들의 지역경제활성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번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예결특위 본심사는 제384회 9월 임시회 기간 중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의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보다 5,643억 원(6.0%↑)이 증액된 9조 9,077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3,558억 원(9.9%↑)이 증액된 3조 5,87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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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