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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전주시에 자리잡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 학대 피해 장애인 3개월가량 입소 가능
- 피해 장애인 긴급 보호부터 사회복귀까지 전방위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쉼터가 전주시에 자리잡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지원한다.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에서 맡는다. 운영기관은 지난 4월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동안 운영한다.

 

쉼터에는 전문종사자 3명이 주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이들은 심리상담 및 치료, 음악‧체육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은 전북에 거주하는 학대 피해(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효율적 쉼터 운영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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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