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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 구성

- 최훈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운영반 등 4개반 구성
- 이달 중순 정부 세부시행계획 발표에 대비한 사전 준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특별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는 최훈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운영반, 집행관리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등 4개반으로 구성했다.

 

전담 TF는 8월 중순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과 사용처 등 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전북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콜 센터 운영 등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다만, 신청‧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전북도는 25일부터 자체 콜 센터를 운영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콜센터는 국민지원금의 신청‧접수, 지급방법, 이의신청과 각종 민원상담 등을 처리하기 위해 5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 TF구성, 콜 센터 운영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민지원금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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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