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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봉동읍, 주민참여예산 사전 심의회 우선사업 선정

주민이 예산 직접 결정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 봉동읍(읍장 강명완)은 지난 3일 봉동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전심의회(위원장 이종준)를 열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선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마을 안길 정비사업 7건, 농로포장 7건, 농배수로 정비 18건, CCTV 15건, 석축 5건 등 총 60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60건의 사업 중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다수 수혜 여부, 선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이에 따라 배정예산액인 5억3000만원의 1.5배수인 46건, 7억9500만원을 우선 선정하고, 추후 2차 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 추진 시, 마을 이장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지정해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봉동읍내 마을간 도로폭 협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행지 설치 및 이를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강명완 봉동읍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속적인 폭염 등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을 일에 적극 나서줘 감사하다.”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제출된 사업 외에도 우리읍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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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