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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북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과제’ 주제 정책세미나 개최

- 전북 도시재생사업 10년이 지났지만 자체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만큼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향후 추진과제 도출 기회 가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22일, 전북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14년 군산 중앙동을 시작으로 전북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지난 10년간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전북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현장 전문가 및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등이 참여했다.

 

현재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총 38곳이며,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33곳,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3곳을 포함하면 도내 전체적으로 총 74개소의 사업대상지가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478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미 재생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올해 종료 예정인 대상지가 전주 1곳, 군산 2곳, 남원 1곳 등 총 4곳이지만 아직도 진정한 재생 효과를 내기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상태다.

 

발제를 맡은 정철모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전북형 도시재생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년의 사전절차 이행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며, 예산사용범위 상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비, 지방비 통합사용 및 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예산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사업 연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모 미선정 또는 재생사업이 종료된 대상지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정책사업이 필요하며, 거점시설의 지속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력 강화 및 운영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주시 소영식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거점시설 운영에 있어 정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설 운영 위탁 행정절차 및 제도 설계 필요, 마을 관리 협동조합 등 시민 주체 법인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도시재생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전북이 도시재생을 전국의 도시재생을 선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전북 도시재생 2.0’의 새로운 비전 및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다시금 도시재생을 통한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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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