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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상승 신호? 착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강남구 주요 지역에 시행했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자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실효성 문제를 감안한 결과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을 시장 상승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 감소… 대출 규제가 원인? 서울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지만, 지난해부터 매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3년 7월 9,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월 6,520건, 9월 3,168건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꼽힌다. 특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되면서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고,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은 장기투자… 구조적 문제 접근 필요 부동산은 단기적 시장 변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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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보다 준공이 우선?"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논란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인턴기자 | "이스트폴에 가족이 돼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게 가족에게 할 짓입니까?"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하자 시공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광진구청-시공사 롯데건설-시행사 KT(NCP) 간의 갈등이 겪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중대 하자가 발견된 상황에서 광진구청과 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절) 측이 준공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하자 점검과 처리 완료 전 준공 승인을 서두르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부체납 문제와의 연관성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지상 48층, 6개 동 총 1063가구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2023년 8월에 분양을 마쳤다. 시행사는 KT,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았다. 하지만 하자점검 TF팀에 따르면, 하자 보수 접수 건수는 총 5만1826건(중복 접수 포함)에 달하며 중대 하자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한 하자로는 난방 작동 불량, 배관 등 설비 불량, 조명‧스위치 불량 등이 있으며, 공용부 하자도 289건에 달했다
- 최민준 인턴 기자
- 2025-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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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하락세 가속도.. '9달 넘게 지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9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아파트 가격이 평균 0.2% 넘게 하락했는데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24% 하락했다. 3주 연속 하락 폭이 커진것이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 0.2%이상 하락한 것은 지난 2012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자료를 공시한 이후 처음으로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본리동과 대천동 위주로 마이너스 0.35%로 하락폭이 컸고, 달성군도 화원읍과 유가읍 위주로 0.3%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최근 이들 지역에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대구 전체로도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해 시장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구는 올 하반기 만2천여 가구, 내년 3만4천9백여 가구에 이어 내후년 상반기에 만6천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 2년간 신규 입주 물량이 6만3천여 가구로 대구의 연간 주택 적정 수요인 만 2천5백 가구의 2.5배나 되지만 금리인상
- 홍종오 기자
- 2022-08-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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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기관·단체 “2050 탄소중립” 실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지역 금융계와 여성계, 교육계, 사회적경제계에 이어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도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보탠다.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은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이어 5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주지사와 각각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X 전주지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서는 △전력소비 최소화 및 에너지 소비 줄이기 노력 △저탄소 인증 제품 사용하기 △유통 시 탄소배출 최소화하는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고, 시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1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있는 만큼 탄소중립 전파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등 부동산 관련 기관과 추가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과도 협약을 맺는 등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 권오연 기자
- 2021-1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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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방안 지침 만들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한진희)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부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지난 2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5명의 윤리위원에서 위원 2명이 추가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신규 추가, 임기만료, 타 시군 전출 등에 따라 이날 4명의 위원에게 강임준 시장이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공직자 윤리위원들에게 시가 부동산 투기의혹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을 대상자로 정하고 기존에 재산등록
- 최미영 기자
- 2021-10-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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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앞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형관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특조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천347건 1천760필지가 접수됐으며, 333건을 등기완료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시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관할
- 정형관 기자
- 2021-08-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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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