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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선고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
- 곽중희 기자
- 2025-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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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흔드는 AI.. 대선주자들, 기술 인재 등용 박차 [AI 캐리커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정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AI강국위원회'와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통해 AI 및 IT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에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후보는 '3·4·5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는 이병태 KAIST 교수를 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여 AI 기반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동훈 후보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을 미래성장위원장으로 영입하였으며,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AI 독자 모델 개발과 AI 기본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AI가 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AI는 정책 개발, 공약
- 곽중희 기자
- 2025-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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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누가 적합할까?[AI 캐리커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출마설'과 함께 한동훈·홍준표·김문수·안철수 후보 등 4인 체제에서 경선을 앞두고 있다. 외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약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경체 침체라는 어려움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대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 안정과 그를 위한 바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다시 평온으로 되돌려 놓아야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필요한 정책이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이다. 각 정당의 대표 후보들의 ESG 관련 정책를 살펴본다. 이재명,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이재명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2040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5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등
- 곽중희 기자
- 2025-04-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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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