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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김천시는 경상북도가 시행한 '2025년도(2024년 실적)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도내 시부 2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 및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김천시는 규제개혁 공모전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한 결과 10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선 등 9건의 중점과제 선정 및 11건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또한 경상북도 규제개선 공모전에 응모하여 3건의 과제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원스톱 서비스 시행, 공동주택 내 방치된 어린이집의 경로당 활용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생활을 개선한 사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여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에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5-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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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5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대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칠곡군은 지난 5월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로, 칠곡군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가 지난해 도내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엄격한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해 수상 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칠곡군은 지난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를 포함해 총 4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건은 행정안전부 중점과제에 ▲그중 1건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을 통한 규제 건의 채택,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해결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전 공직자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5-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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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해 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사항 16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건의 결과 총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이용료·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유도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5-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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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경상북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으로, 5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는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규제개혁 우수 시군을 시상하고 실효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평가이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사항 및 기업 애로 규제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규제개혁 안건을 30건 발굴하였고,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자체 점검 회의와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 경북 최초 농어민수당 카드 제작으로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 카드와 명확히 구분 지어 농가와 가맹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청도군 자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를 수상(문화누리카드의 유효기간 연장)하는 등 끊임없이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김하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5-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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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