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호송 최근년간 우리의 식품안전은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나라로부터 식품안전을 중요시하니 지방에 이르기까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식약국이라 간칭함) 산하 각 부서는 명절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식품쾌속검측, 이동식 식품쾌속검측 및 식품편민봉사소를 통해 식품안전우환을 원천으로부터 엄격히 차단하고 주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성황은 우리의 식품안전의식이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 가운데서 제일 주요한 것이 먹을거리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식품안전 감독강도를 높이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조치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의 식품안전은 말이 아니였다. ‘식품안전’ 구호를 몇십년간 웨쳐왔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우려도 더해갔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우리 나라는 쾌속발전하여 국민경제 각 령역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와 일대 세계의 제2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식품안전사고는 여전히 그칠 새가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장춘장생유한회사 광견병백신사건이 발생한 후 주민들의 식품안전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왜냐 하면 장춘장생백신사건은 식품안전사건과는 구별이 있지
요즘 탈북과정에서 총상을 당한 북한군인을 응급수술을 통해 소생시킨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국종교수의 사례를 보면서 요즘 즐겨보고 있는 웹소설 ‘닥터 최태수’(조석호 작)를 떠올리게 되었다. 소설에서 보면 심각한 손상으로 살릴 확률이 희박한 응급환자에 대해 수술을 꺼려하는 일반의사들과 희박한 소생확률에도 기꺼이 수술대에 뛰어드는 주인공의 갈등이 자주 묘사된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오직 ‘환자의 생명’만 바라보고 수술실로 뛰어들다 보니, 끊임없이 한국사회에서 의사생활을 못하고 퇴출될 각오를 해야만 한다. 실패할 확률이 조금만 있어도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의료계의 딜레마가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약간은 과장된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민낯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 보자. 조금 과장한 것이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공무원 문화는 아직 ‘새로운 시도’라는 ‘이벤트’를 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 전국에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납부에 부담을 가지면서 하게되는 고민이 법인사업자로의 길을 갈 것인가~하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세금 한분야만 보고 가기에도 쉽사리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에대해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컨설팅해온 내용들을 리얼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1. 세금관계 (성실신고제도 강화) (간단히) 도,소매-20억, 제조,음식-10억, 서비스-5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의 블랙리스트이자 타겟이다. 그런데 이에 근접한 매출을 올리는 업체또한 타겟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전과 같이 간이영수증, 가공경비등으로 비용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세금부담은 굉장히 커지는게 현실이다. 덧붙이자면, 최근 국가의 방향을 보자. 법인세는 동결 또는 낮추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사업자는 세무조사도 완화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 구간이 더 상향되어지고 있고, 개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안타깝지만 모든 타겟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개인사업(제조)-10억매출 굉장한 고소득직이 되고, 관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