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김영환 도지사는 11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충청북도와 미국 간 경제 바이오․반도체 및 경제분야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도 대표단의 미국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첨단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와 주한미국대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측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사천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982억 원을 편성해 사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9433억 원보다 549억 원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8억 원 증가한 9330억 원, 특별회계는 1억 원 증가한 652억 원이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219억 원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조성 45억 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60억 원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등을 배정했다. 또한, △곤명웰니스파크 조성 15억 원 △사천 야구장 조성사업 10억 원 △사천 유천지구 진입도로 확장 1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0억 원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10억 원 등 현안 문제 해결 위주로 편성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의 추경 예산안은 8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8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제19대 후반기 회장과 임원 선출, 차기 회의 장소 선정이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회의 결과 차기 회장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선출되어 앞으로 1년 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성룡 의장은 “울산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된 제19대 후반기 회장단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 정기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영도구1)은 11일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안성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란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의장은 1년여 임기 동안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주력해 왔다. &nb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도시재생혁신지구, 역세권 개발, GTX-B 연장 등을 논의하고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소양8교 건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날 육 시장은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을 만나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역세권 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GTX-B 노선 연장 등을 건의했다. 옛 캠프페이지에 조성 계획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첨단산업시설,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 일대를 상업·업무·주거 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예타 통과가 관건이다. GTX-B 노선 연장은 송도~춘천 구간을 연결해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상이다. 이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만나 소양8교 건설 지원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소양8교는 남북권 연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이며,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육 시장은 이날 저녁 김 차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춘천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세종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시도의회 건의와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충남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3천3백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큰 피해를 입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지역 등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보호 및 생계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8월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상남도의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지에 다수의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전달받은 재난구호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복구 및 대응 활동에 나섰으며,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최학범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속히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도내 피해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난구호금을 지원해 주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회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경남 밀양시와 김해시는 11일 김해시청 정책회의실에서‘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 서명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고속도로 개설에 대한 양 도시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결의문에는 △김해의 스마트 물류 역량과 밀양의 국가산업단지 직접 연결로 가덕신공항, 부산신항 등 국가 물류 허브와 연계 △경남도 중북부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해소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균형발전 및 물류 효율성 제고 △지역 간 분야별 연계성 강화 및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발전 기반 마련 등 김해~밀양 고속도로 개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담겼다. 밀양시는 이번 결의문 채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에 결의문 제출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 △대외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정부 정책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속가능한 대덕’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11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거점시설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특성과 기능에 맞춘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신탄진-세대 통합형 △오정동-청년 시너지형 △대화동-다문화 포용·지역 커뮤니티 허브 등 권역별 기능과 역할에 집중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구축 △전문적 기획·관리 체계 마련 △네트워크 확장·상호 협력 △민관협력형 운영 개념 도입 등이 함께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선 물리적 기반 구축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시환경 연구회도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를 위한 도시환경정책을 소개했다. 연구회는 특히, 연구 결과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청년 연령대별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정주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기장군은 11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를 방문해,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중장년층 일자리 해법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폴리텍대학에서 진행되는 ‘중장년 승강기 기술 및 안전교육’과 관련해 정 군수가 교육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대학 측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 군수는 먼저 이창열 학장과 업무협의를 갖고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어 승강기학과 실습장을 찾아 실제 산업과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식 승강기 제어반과 안전장치 등 교육 장비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으로부터 교육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창열 동부산캠퍼스 학장은 “우리 대학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기장군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 노하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8월 8일 성석동 장진제2교를 찾아, 노후화로 인한 화물차량 무게 제한 문제와 그로 인한 기업들의 물류 애로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일산동구 생태하천팀도 함께해 교량 상태를 점검하고,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장진제2교는 인근 기업들의 주요 운송 경로로, 수년 전부터 안전성 저하와 협소한 도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안전 문제로 화물차량 무게가 제한돼 물류 효율 저하와 물류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장진제2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이 지역 기업들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 제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보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교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함안군의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는 2025년 기준 총 52,091명이며, 이중 50분의 1인 1,042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청구사례는 없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SNS 및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은 “제도의 취지가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이라는 우리 의회 슬로건과 뜻을 같이한다”며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