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5일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붕괴사고 관련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원청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이 해당된다. 해당 사고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서 진행 중이던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교각 아래로 붕괴돼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현재까지 작업자 10명이 매몰되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로, ▲현대엔지니어링(지분 50%) ▲호반산업(지분 30%, 대표이사 박철희) ▲범양건영(지분 20%, 코스피 002410, 대표이사 강병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로는 ▲장헌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모두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HL홀딩스(코스피 060980, 정몽원 회장)가 2월 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자사주를 비영리재단에 무상증여하려 했던 기업으로 지배구조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시장은 예상치 못한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본지는 HL홀딩스의 자사주 악용 논란의 배경과 이번 소각 결정의 긍정적 영향을 분석해본다. 주주 환원정책 발표,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HL홀딩스는 2024~2027년까지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며, 최소 주당배당금 2,000원 지급과 함께 2년간 총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오는 2월까지 전량 소각하겠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한 주주환원 정책을 넘어 HL홀딩스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사주를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HL홀딩스, '자사주 악용 논란'의 역사 HL홀딩스는 2020~2021년 사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케이뱅크(최우형 은행장)가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뒤늦게 부결 통보를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남, 30대)는 “케이뱅크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업무 처리로 전세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집을 구하는 고객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사정이 생겨 급히 집을 구하던 A씨는 괜찮은 집을 발견해 전세대출 계약을 맺었다. 잔금일을 2주 정도 앞둔 A씨는 대출 관련 앱에서 정보를 입력했고, 케이뱅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신청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케이뱅크 측의 요구에 A씨는 여러 차례 서류 보완 요청에 응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돌아온 대답은 대출 미승인 통보였다. 부결 사유를 알기 위해 A씨는 케이뱅크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케이뱅크 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문이 든 A씨는 HF 측에 보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HF측은 "케이뱅크로부터 보증 신청 자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손실이 난 고객 상품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채권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인 국내 9개 증권사가 과태료 290억 원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교보증권(코스피 030610, 대표이사 박봉기, 이석기)은 사모펀드 자금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289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유일하게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며,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증권사 돌려막기' 관련 기사 1. [이슈체크] 증권사 돌려막기 논란, 투자자 필독 2. [이슈체크] '돌려막기’ 증권사 9곳, 금융당국 중징계 '289억 철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일부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긴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289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존 고객 ‘손실'을 신규 고객에 전가 이번 사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며,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투자 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 재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지는 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금산분리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려 한다. 10년 넘게 계속된 입법 시도, 이번엔 다를까?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7일 다시 발의된 만큼,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평가할 때 기존의 취득원가(구입 당시 가격)가 아닌 현재의 시장가격(시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삼성생명의 문제점은?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총자산이 100이라면 계열사 지분가치는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BMW 코리아(대표이사 한상윤) 공식 딜러사에서 근무하던 영업직원 A씨(39, 남)가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소재 BMW 신차사업부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차량 판매를 위한 치열한 할인 경쟁 속에서 실적을 맞추기 위해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 딜러 사이의 할인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맞추기 위해 부채가 쌓였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다수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거나, 영업직원의 과도한 실적 압박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는 등 다양한 댓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BMW 코리아 측은 사건에 대해 "딜러사의 한 영업 직원이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파악
●국민연금 고갈, 청년의 미래는?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② : 이상뿐인 개혁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당신의 연금, 안전할까?" 국민연금 고갈론은 무너진 출산률과 초고령화 기조에 이미 기정화된 사실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수익의 핵심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률은 0.72로 또 한 번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필사의 고민으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계엄 등 혼란한 정치 공방에 정신이 없다. 형식적으로나마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겠다고는 했지만, 진정성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시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MZ, 청년세대의 미래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②정부와 국회는 청년의 미래 안전 자산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고갈, 청년의 미래는?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② : 명목뿐인 개혁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국민 폰지사기 아니냐", "연금개혁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 최근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명 MZ세대(2030 젊은 층을 뜻하는 말)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의 목소리가 더욱 짙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의 고갈 여부는 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MZ세대에 속하는 기자가 ①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운용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②정부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는지, ③도래할 연금 고갈 위기에 MZ세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분석해보려 한다. 이번 보도에서는 ①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운용 현황을 간단하게 분석해본다. ● 국민연금의 두 축 '보험료와 운용수익' 국민연금의 고갈 논란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 이복현)이 미술품 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한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를 대표적인 아트테크 폰지사기(유사수신 행위) 사례로 지목했다. 12일 공개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중 갤러리K를 포함한 35개 업체가 유사수신 혐의로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갤러리K라는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술품 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 ▲미술품 재매입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상품 유인 등 내용을 통해 해당 사건이 갤러리K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갤러리K는 미술품 운용을 위탁받아 대여·전시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가격으로 미술품을 재매입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부당대출 사태는 금융권 내부통제의 결함과 기업내 만연한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우리은행은 추후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코스피 316140, 회장 임종룡)는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이사회의 독립적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졸속 위원회를 열었다. 이러한 실태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함을 나타낸다. 또한,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문화는 내부통제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 지주사의 경영목표와 상반되게 기업 대출을 축소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부재했다. 이러한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함을 방증한다.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글로벌 지배구조 표준과 비교해 여러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내부통제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회장)·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다고 공시하면서, 지난 주총 당시 시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사주 무상출연이란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自己株, treasury stock)를 대가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뭔데?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임직원들이 직접 주주가 되는 구조이다. 기업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이음엘엔디(대표 윤○○)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2억 2,63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A사는 같은 해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6월 15일, 이음엘엔디는 원·수급사업자와 추가 하도급 공사인 '경암 파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음엘엔디에 대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역시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공정, 갑질, 각종 부조리를 정조준한 언론 제보 플랫폼, ‘고발닷컴’이 공식 출범했다. 주식회사 아이타임즈미디어(대표 김용두)가 런칭한 ‘고발닷컴’은 철저한 취재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네트워크다. 고발닷컴이란? 고발닷컴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불공정 사례를 기사화하는 공익 언론 플랫폼이다. 특히, 국내 메이저 언론사는 물론 FOX를 비롯한 해외 1,300여 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국내 1만 명 이상의 기자에게 제보 내용을 발송하는 강력한 보도망을 갖출 예정이다. 제보된 사안은 내부 취재진의 1차 검토를 거쳐 2차 취재 과정을 통해 보도 여부가 결정되며, 뉴스기사, 영상뉴스, SNS, 블로그, 해외 팟캐스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파된다. 단, 거짓 정보·악의적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KDA X 고발닷컴, 데이터 분석 기반 취재 시스템 도입 고발닷컴은 KDA(한국데이터분석社)와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사회의 부실한 경영진 견제'가 지목됐다. 이사회 역할 실종… 주요 의사결정 절차 무력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4년 지주·은행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금융지주와 은행이 M&A, 해외 자회사 지원, 대규모 대출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인수를 위한 M&A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했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사실상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KB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송금하는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송금 이후에야 개최해 ‘사후 승인’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