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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 장우혁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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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오랜 개발의 땀방울 지킨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
- 임재현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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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금년 대비 +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2.6%),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 (+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 (+15.3%)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 (+12.2%)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만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①북극항로 시대
- 임재현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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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이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2일간 ‘제7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6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노동부의 대표 디지털 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 실무에 기반한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으로 인공지능(IT)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디지털 사회서비스 개발’이라는 지정 과제를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간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재가가요’ 팀은 요양보호사의 돌봄 일정 관리와 돌봄 수요자 매칭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안했다. ‘일멍쉬멍’ 팀은 농가와 도시의 청년을 이어주는 여행 추천 플랫폼을 아이디어로 해커톤에 참여했다. ‘모브릿지(MoBridge)’ 팀은 교통이 열악한 도서 지방의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양일간 막바지 개발 작업을 거치고, 9월
- 임재현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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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n
- 임재현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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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외통상자문관 임명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충남도는 2일 농업회사법인㈜피그랜드·㈜이에프 우성호 대표이사를 중앙아시아, 호주, 남미 등 지역에 이은 6번째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통상자문관 위촉은 도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스마트팜 확산과 충청남도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중국 등 농축산업 선진국과 농축산업 생산구조의 고도화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통상자문관을 위촉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우성호 대표이사와 함께 글로벌 농축산 스마트팜 교류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시장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농업회사법인㈜피그랜드·㈜이에프와 도에서 운영하는 해외사무소를 활용해 농축산·경제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진출 확대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성호 통상자문관은 현재 농업회사법인㈜피그랜드(양돈업), ㈜이에프(양돈컨설
- 임재현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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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인공 지능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 지능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공 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 지능 민관협치 체계(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인공 지능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인공 지능 정책의 실질적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새롭게
- 임재현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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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남 정책비전 투어 성료…미래 핵심 9대 비전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정책비전 투어’를 통해 시민과 함께 나주의 미래 핵심 정책 9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나주시는 이날 ‘함께 만드는 더 위대한 전남’을 주제로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과 신산업 육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윤병태 시장 환영사, 김영록 지사 인사말, 나주시 정책 비전 발표, 정책 현안 토론 및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나주시 미래 핵심 9대 비전’은 나주의 발전 잠재력과 향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나주시 미래 비전으로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켄텍 중심의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 에너지와 전력기업이 모이는 ‘국내 최대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생태정원과 한반도 지형 전망대 등 조성을 통한 ‘영산강 르네상스 2.0’ 실현, 마한과
- 임재현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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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장우혁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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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 장우혁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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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양성평등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약속”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우혁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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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2025년 제4회 의원회의’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 장우혁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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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 경험과 데이터 갖춘 경기도, 정부와 기후행동 이끌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보험과 RE100 등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자신하며, 이를 중앙정부와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대기환경단체연합(IUAPPA), 이클레이(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보건기구(WHO), 우호협력 동아시아 지방정부 등 7개국과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기후행동 청소년 활동가 등 도민 약 150명이 참석해 국제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23년 경기 RE100 선언을 하면서 이 중 공공 RE100으로 내년 초까지 산하 공공기관 28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앞당겨서 빠르면 올해 말 도청과 모든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를
- 장우혁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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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道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액 대비 1조 2,059억 원(10.2%)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6,268억 원이 증액분의 52.0%를 차지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총괄 4건, 주요 사업 분석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 총 62건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주요 분석으로 ▲지방채 추가 초과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및 부담금 ▲충남연구원 인건비 추가지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을 꼽았다. 홍성현 의장(천안1 · 국민의힘)은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 장우혁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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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 TJB ‘생방송 투데이’ 출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1일 TJB대전방송 ‘생방송 투데이’에 출연해 취임 1주년 성과와 제100회기의 의미를 밝히며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의장 취임 후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왔다”며 의정모니터단 운영, 의정브리핑 정례화,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등 구체적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의정모니터단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시민 참여형 의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제100회기를 맞은 의미에 대해 “세종시가 인구 10만에서 40만 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의회는 4,500여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600여 건의 자유발언과 300여 건의 시정질문 등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임 의장은 “세종은 단순한 충청권 거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별도의 축으로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
- 장우혁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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