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사법개혁이 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번 법안은 권한 집중 구조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지만, 단순한 권한 재배치만으로는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특수수사 과정에서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과 더불어 일부 사건에서 불거진 사건조작 의혹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 구조 속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피의사실 공표, 압수수색 남용, 별건 수사 확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 요구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수사권은 그 자체로 강력한 공권력인 만큼,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행사되고 어떤 통제를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수청 역시 충분한 외부 감시 장치 없이 운영될 경우 기존 특수수사의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수사 착수 기준의 명확화,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강화, 강제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조작 논란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수사 과정 기록의 전면 보존, 조사 과정 영상 기록 확대, 외부 감시기구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결국 이번 중수청법 통과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한 분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 행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감시받지 않는 수사권은 어떤 기관이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며 “권한 이동이 아닌 통제 시스템 구축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성패는 제도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가 얼마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