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동해상으로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정책의 불가역성을 재확인하며,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제화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 노선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압도적 대응'에 대한 현실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북핵대응전략은 '확장억제 강화'와 '독자적 대응 능력 확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는 2025년 워싱턴 선언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정보 공유 및 공동 기획 연습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포착 시 공동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MPR로 구성된 3축 체계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국방 예산에서 전년 대비 8% 증액된 5조 원 이상을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는 핵·WMD 대응 역량 강화 및 첨단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한다. (국방중기계획 2026-2030)

북핵 문제의 복잡성은 외교적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북한은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202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었으며, 우라늄 농축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

향후 북핵대응전략은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유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대북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겠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북핵대응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하고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독자들은 정부의 한미 확장억제 강화 노력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및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